「전자정부법」제57조제5항에 따른「정보시스템 감리기준(행정안전부고시 제2021-4호)」일부가 개정되어 고시되었음을 안내합니다.

1. 개정 사유

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, 과다 투입공수 제안 방지 등 감리 제도 개선 및 관련 법·제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

2 주요 내용

•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개편

-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방식 변경(등급별→직무별)으로 새로운 감리대가 산정체계 마련

• 과다 투입공수 제안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 개선

- 제안서 기술평가 시 불필요한 과다인력투입에 대한 평가 배제

• 그 외 법·제도 개정사항, 별지서식 등 수정

-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지서식 수정 등

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법령 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행정안전부 공고 : https://www.mois.go.kr/frt/bbs/type001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MSTR_000000000016&nttId=82373